방위력 개선예산'11조2천8백억 원'…정밀 타격예산만 2조원 넘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4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9% 증가한 36조8845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0일 국방부가 밝힌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5조5975억원(5.2%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원(10.9% 증가) 등으로 올해 국방예산 34조4970억원 보다 2조3875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우선순위를 뒀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주요 탐지장비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개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AMD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원을 요구했다. 
또 국지도발 대비전력으로 지상 및 해상 침투 대비전력 강화를 위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과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3개 사업 2265억원을, 잠수함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 8792억원 각각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력운영비 요구안을 편성했다"며 "방위력개선비에 대해서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고자 요구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 조정을 통해 오는 12월 내년도 국방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정우 기자 [e-mail]
그래픽=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