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과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나 오지의 부족사회에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전 세계의 국가가 참가하지만, 경기마다 일정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하고 그 룰대로 심판을 보기 때문에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다. 사회나 운동경기나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때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규칙을 무시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고 혼란스럽고 심한 경우에는 싸우게 되며 안정과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신용선 부산지방경찰청장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킨다. 집회시위의 경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지만,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몇년 전 미연방 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 소재 수단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국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기초질서는 법질서의 기본이며 한 나라의 국민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전반의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초질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어떤 일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고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운동경기도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 실력이 계속 향상될 것이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초질서의 중요성과 사소한 위반을 방치했을 때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실제 1994년 미국 뉴욕시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튼 경찰국장은 이 이론을 적용해 무임승차, 노상방뇨 등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뉴욕이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경찰의 노력과 활동에 국민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된다. 법과 제도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질서가 바로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본다.

신용선 부산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