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정부의 F-X 3차 사업이 2일부터 재입찰에 돌입했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지난 2주 동안 30여회에 이르는 가격 입찰에서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내리지 않아서다. 정부가 정한 차기전투기 구매가격의 마지노선은 8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1일 “단 하나의 업체라도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무기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이런 배수진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거나, 전투기 도입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F-X 사업의 혼선은 방사청의 ‘오락가락’ 행보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 F-X 기종을 결정하겠다던 방사청은 기종 선정을 11월로 미뤘다가 다시 올 상반기로 번복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제 7월 이후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재입찰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선 특정 업체를 밀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F-X 경쟁에 뛰어든 록히드마틴이 후보 기종으로 내세운 F-35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잉사의 F-15SE나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에만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써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F-15SE나 유로파이터 측은 “우리만 가격 인하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F-35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FMS 거래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가격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연 재입찰에서도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다. 방사청이 보잉과 EADS가 써낸 가격을 토대로 임의로 F-35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로선 보잉과 EADS가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로 방사청이 이달 초까지 대략 50회 정도 입찰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예산 증액을 청와대에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만약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써낸 업체가 F-X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어도 방사청이 FMS 방식의 F-35를 제외하고 기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