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금 산정기준 되는 퇴직연령 올려야” vs 佛 “알아서 하겠다”

최근 유럽연합(EU)·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문화산업 포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프랑스와 EU가 이번에는 퇴직연령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늦추도록 법정 퇴직연령을 현행 62세에서 더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구체적인 개혁방법까지 EU가 지시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이미 퇴직연령 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말자고 요구했다”면서 “집행위원회가 프랑스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서 불쾌하다는반응을 보였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9일 프랑스에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아야 하는 EU 재정 규정을 2년 동안 유예해 주면서 연금 개혁, 공공분야지출 감축 등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의 정책 권고는 이번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EU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기가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로서는 퇴직연령을 올렸다가는 대규모 시위 등 국민의 저항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지난 2010년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2세 연장했다가 수십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불안을 피하고자 올랑드 대통령은 이미 퇴직연령 조정 문제는 논의의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연금을 100% 받게 되는 나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년에손을 대는 대신 최근 연금 납부기간을 수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관계자는 “프랑스가 연금 수령 연령과 관련된 정책 권고에 쓰인 문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정부가 9월 연금 개혁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프랑스 노동조합과 사용자그룹은 다음 달 연금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