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로 얻는 컨텐츠 수익도 미미…필요성 설득력 잃어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한 매체에 의해 확인됐지만 이는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방홍보지원단에는 국방홍보대원(연예병사)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련업계와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군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연예병사의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홍보원은 군 홍보 활동 및 사업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며 "이 사항은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명기돼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홍보대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는1건 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총 5건이 판매가 이루어 졌으며 이도 국고에 환수 된다.

이 같은 현황을 보면 이들로 인한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예인 출신 병사로 얻는 국고 수익도 없고 군 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인 출신 홍보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다.

앞서 일어난 홍보대원으로 복무중인 연예인 출신 병사가 일으킨 각종 군기위반 사안만 보더라도 연예인의 군 홍보지원단 활동이 오히려 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홍보대원 선발방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병사 특혜시비에 휘말리 않기 위해서는 홍보대원 선발시 자질있는 일반병사를 발굴해 군에서 기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단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