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량안보 잠재력 강화 차원에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2년 해외에서 약 21만8000t의 곡물을 확보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공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주어진 농지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필수적인 국가경영전략이다. 국민 식량의 4분의 3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주된 이유다.

식량작물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개발 초기에 농장확보와 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소요돼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정부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기술, 자금, 정보제공 등의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해외농업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장·단기적인 수익성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고정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변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개도국 농업협력지원사업을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유휴 또는 저수준 활용농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한 뒤 이를 한국의 진출기업에 양도해 농지 확보와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기업의 고정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다음으로 곡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적절한 사업수익모형을 개발해 투자진출전략을 세워야 한다. 진출대상국의 값싼 땅과 노동력 이용 조건만으로는 해외농업투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카길 등 세계 곡물메이저 회사는 항구 물류시설 등 곡물유통에 참여해 세계곡물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종자 비료 등을 미리 공급해주는 방식의 계약생산형태를 도입하는 등 곡물유통산업에 대한 참여도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비료산업 지원, 우크라이나에는 붕괴·멸실단계에 처한 농업용수시설 복구 등을 통해 농업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새로 정비·재구축하는 일이 새 정부 농정혁신에 주어진 또 하나의 현안 과제다. 새 정부에서도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해외곡물 확보 및 도입역량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