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가 거센데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도통 미덥지 않다. 시대정신과 사회합의를 담아 설정된 ‘경제민주화’,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항로를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돼 이리저리 변경하고 있어서다. 대표적 사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심이다.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다짐하며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야 한다”던 현 부총리는 요즘 연일 친대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들러리로 동원해 규제완화를 약속할 정도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

심지어 그는 “독과점이 있으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다 집권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발언이 떠오른다.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려면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공박한 것.

금융당국도 연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절반의 독립’이란 뜨뜻미지근한 정책을 청와대에 상신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밥그릇 다툼을 벌이다가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라는 어려운 선택 대신 절반 독립이란 미봉책을 택한 게 화근이다.

금융위는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는 국가미래연구원으로부터도 “과거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배경, 추진 이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원은 금융위 2013년 업무계획을 2012, 2011년과 비교한 보고서에서 “중점사업,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 가능성이 회의적”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경제위기 파고를 넘기에 급급하다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과제는 풀지도 못한 채 우리 경제를 지향점 없이 표류시킬까 걱정이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