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측이 실효적으로 관리해온 해상군사분계선

NLL지역을 순찰하는 해군 참수리 고속정.(사진=해군)

24일 국가정보원이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NLL이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한이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NLL이)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남북이 합의해서 쓰는 내용이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NLL을 남측이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고 해군 2함대가 관할 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중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상 당시, 유엔군사령관(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서해5도를 포함시키는 북한판 남방한계선을 선포했다. 이같은 남북이 생각이 다른 경계선으로 인한 문제로 1999년 이후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해교전만도 네 차례나 일어났으며, 매년 꽃게잡이철이 되면 양측 경비정의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