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설서 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서 핵탄두를 1000기 수준으로 줄이자고 러시아에 제안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란 명연설을 하며 독일인들을 매료시킨 지 50년 만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시대 과제로 ‘서방세계의 연대’를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현지시간) 독일을 국빈방문했다. 25시간 짧은 일정에는 부인 미셸, 두 딸 말리아와 사샤가 동행했다.

19일 냉전시대 분단의 상징에서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된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선 오바마 대통령은 6000여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핵탄두 감축 목표치에서 3분의 1을 더 줄이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검토 끝에 우리는 전략적 핵무기를 3분의 1까지 줄이고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증하고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러시아와 함께 냉전 시대의 핵 자세를 넘어 움직이자는 감축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에서 2018년까지 핵탄두 수를 1550기로 합의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유 핵탄두 수를 1000∼1100기까지 감축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합의만 있으면 추가 협정 체결 없이 STARTⅡ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국제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핵탄두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자고도 호소했다. 기후변화와 대테러 협력 강화 또한 강조했다.

이날 연설 내용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전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러시아는 전략적 억지력의 균형이 깨지거나 핵전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핵무기 감축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끌어 내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베를린 시청 앞 연설에서 서베를린 시민에게 지원을 약속해 베를린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소련의 시도를 막아낸 것과 비교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가 동의하는 문제인 핵무기 감축을 위해 강력한 연대를 호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설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범대서양투자동반자협정(TTIP),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인 ‘프리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프리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항변했다. 이어 “프리즘은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범위의 감시 프로그램”이라며 “일반 시민의 이메일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안보와 개인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담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시민군에 지원할 무기를 특정할 수도 없고, 특정하지도 않겠다”며 “미국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