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정책감사 착수하자
시의회 교육委, 지원조례 추진
학부모들 “학습권은 외면” 반발

혁신학교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이념싸움’이 재연될 조짐이다. 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상대로 첫 정책감사를 벌이며 공세를 취하자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로 맞받아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각각 행정권, 입법권을 동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시교육청은 지난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혁신학교 지정 2∼3년 차인 시내 초·중·고교 10곳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년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주된 감사 대상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교육감 시절이던 2011년 3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올해 지정된 6곳을 포함해 모두 67개교가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 착수에 앞서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에 2011∼2012년 지정된 61개 혁신학교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가 출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 지원예산이나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문용린 교육감의 ‘곽노현표 교육정책 지우기’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2기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진보성향의 인사인 김형태·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을 해촉하고 보수성향의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을 임명한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의 해방구”라고 할 만큼 혁신학교에 부정적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감사 등에 맞서 오는 25일 진보성향 의원이 주축이 돼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혁신학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이 뜻대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3, 4월에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당시 “6월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며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혁신학교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꼬투리잡기 식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