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악명의 도시바 사건이 있다. 당시 미국 등 서방권이 구소련 등 공산권에 대해 무기 및 무기 관련 기술과 물자를 엄격히 통제하던 냉전시대의 코콤 체제에서 도시바가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 구소련에 공작기계를 불법 수출했다. 그 결과 구소련은 이 공작기계로 대형프로펠러를 정밀 가공해 잠수함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능가하기 위한 서방권의 잠수함 탐지능력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사건이다.

강호 안보경영연구원 안보통상전략실장

도시바는 문제의 공작기계가 수출금지 품목이었으나 통제수치를 허위로 기재해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 이에 미 정부는 수출허가를 승인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미 의회는 의사당 앞에서 도시바 가전제품을 해머로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급기야는 도시바 제재법안을 의결해 도시바그룹 전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3년간 금지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1년간 도시바그룹의 수출금지, 그룹 회장 사임, 나카소네 총리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국내외 파장은 매우 컸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국제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국제테러의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04년 유엔은 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WMD 확산방지 대상을 WMD 확산국과 테러지원국 등 국가 외에도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 및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고,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에 전략품목의 수출은 물론 경유, 환적, 중개, 재수출, 자금 제공, 운송, 최종 사용자를 통제하도록 관련 법제 도입 및 벌칙 부과 등의 집행을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관건은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세계 수출 8위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안보통상에서 관련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상거래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공산품 중에는 각종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와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중용도 전략품목이 확산국가나 테러단체와 테러리스트에 이전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수출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러면 첫째, 경영진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기업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숙지하고 CEO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전략품목 수출관리 조직과 규정 및 거래심사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 상담과 계약 등 선적 전 단계에서 수출품목의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등의 확인을 통해 군사용 전용이 명백한 경우는 거래를 삼가고 의심스러우면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출행위 주체인 기업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제1차 방어선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안보경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용을 제고하고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 경영사항이다. 우리 기업은 도시바 사건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호 안보경영연구원  안보통상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