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대한 불참여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국방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美 MD에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11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도탄 방어체계'에 대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MD 파트너라고 명시 돼 있다"며 "지난해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한 '님블 타이탄' MD 훈련에 한국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은 "협조를 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MD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도 "美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AMD ) 를 구축 중으로 이를 위한 미국과 정보공유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 지난 2012년부터 참가해온 'Nimble Titan' 및 '한‧미‧일 탄도탄 탐지‧추적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한국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적지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실시간 미사일 탐지와 식별 및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른바 킬체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MD와 유사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회담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