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7월부터 발효
車부품·철강 등 수출 금지
화물운송도 중단… 교역 차질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이란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제재대상 품목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수출 주력품으로 확대되는 데다 국제 해운선사가 이란을 상대로 한 화물운송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이 7월1일 발효되는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여파로 이란 수출 제재대상이 기존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 관련 거래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와 관련된 철강을 비롯한 원료·반제품의 금속거래, 자동차 생산·조립과 관련된 거래 역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규모는 철강이 14억7000만달러, 자동차부품이 2억달러였다.

남기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과거와 달리 이전에 맺은 수출계약도 제재대상 물품이 선적되거나 결제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미국의 제재조치 여파로 최근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란 운송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수출규모가 상당 수준 감소하는 등 교역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가 파악한 결과, 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고, 화물만 운송해주는 환적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했다. 우리 국적선도 오는 14일 현대상선을 마지막으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까지 화물을 보낸 뒤 현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운송비가 컨테이너당 300달러 이상 더 든다”고 설명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