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5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될 병역법의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해 보다 안정적 보상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이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또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 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병무 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