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연합 등 9개국도 동조
北에 인권조사위 접근 허용 촉구

정부는 5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의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9개국도 이에 동조하며 북한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접근 허용 등을 촉구했다.

정부 대표인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민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신 조정관은 또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포함하여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는 모든 국가는 북한이 강제로 탈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U 대표는 북한이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유엔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영호 참사관은 “북한 국민에 대한 유인행위를 중단하라”며 “북한은 계속 자국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문제 이슈화와는 별도로 라오스 정부를 상대로 ‘라오스 탈북루트’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접촉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통룬 시술릿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장관은 시술릿 부총리와 만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술릿 부총리는 60여명의 라오스 공산당 중앙위원 중 서열 5위로 라오스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