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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쇄신 외치는 ‘슈퍼갑’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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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와 17명의 장관들은 다소곳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개회시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4일 오전 10시8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분 늦게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본회의장의 어수선함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바뀐 자리를 못 찾아 우왕좌왕하는 의원, 이리저리 악수하러 다니는 의원, 공공연히 전화하는 의원 등 가지각색이다. 오랫동안 국회를 취재해 왔지만 금배지들의 부박함, 으스대는 몸짓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우리에게 특권만 누린다고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공허하다. 국회로 큰 걸음을 한 국무위원들은 40분간 대표연설만 경청하고 돌아갔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으면 오후를 허송하기 십상이다. 국무위원들은 5일 또 국회서 한 시간 머물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는 어디론가 흩어져야 한다. 이게 생산적인가? 

백영철 선임기자
2000년 2월부터 시작된 짝수달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은 하루 건너 따로따로 해왔다. 원내대표 연설을 하루에 이어서 하지 않는 데 대해 “연설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하루 만에 다 하면 연설내용의 비교가 용이해져 초점이 더 명확해진다. 실제로는 독상을 받기 위한 여야 다수당의 담합이자 특권의식일 거다. 국회가 달라지려면 여야 원내대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벌어진다. 의원들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20분간 일문일답식으로 ‘추궁’할 것이다. 대정부질문제는 10년 전 현행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정부 측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끝에 날카로움을 가미해 현 제도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은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상식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무위원도 일부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슈퍼갑’ 의식 때문이다.

최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쇄신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이 말은 지켜질 것인가. 의원들이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 ‘을(乙) 지키기’ 운운하지만 스스로 슈퍼갑 지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묻게 된다. 

백영철 선임기자 iron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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