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이행률은 이명박(MB)정부보다 0.4%포인트 높다. 면제율은 일반인 평균 29.5%보다도 낮다.”

고위공직자 병역 문제에 대해 세계일보가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한 지 사흘이 지나 병무청이 발표한 내용이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나 일반 국민보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실천에 앞장섰다는 말로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궤변이다. 자료를 뜯어보면 정부 미화에 유리한 통계를 뽑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병무청 발표를 기준으로 MB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면 병역이행률은 0.4%포인트 높아진 게 맞다. 하지만 현역복무율은 1.7%포인트 떨어졌다. 병무청은 이를 “미미한 차이”라고 했다. 증가한 수치 0.4%포인트는 돋보여야 하고, 떨어진 수치 1.7%포인트는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를 MB정부와 비교한 것도 부적절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 통수권자인 MB 주재로 청와대 지하벙커에 모인 수뇌부 가운데 군필자가 김태영 국방장관 한 명에 불과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정부와 ‘육사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군 출신이 정권에 많이 진출한 박근혜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착시(기저효과)를 유도한 것밖에 안 된다.

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병무청은 학력별 면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체등급 5급 면제(보충역)나 4급 공익근무 소집 대상자 가운데 80% 이상은 대졸 미만 학력자들이다. 대졸 미만 학력이 전무한 공직자와 2세들의 면제율을 전체 평균과 비교한 저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일반인 면제율 29.5%에는 학력 말고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등 공직자 및 2세들과는 거리가 먼 사유들이 포함돼 있다.

병역 문제가 인사청문회,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 이행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문제는 여전히 ‘지위’를 이용해 현역 복무를 피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 만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본지가 단순 병역이행률·면제율보다 현역 복무율과 면제 사유, 현역으로 복무 중인 고위공직자 2세들의 보직을 추적 보도한 이유다.

최근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질병을 치료한 뒤 입대하거나 외국영주권자임에도 현역 복무를 자원한 젊은이들이 매년 500명 안팎에 달한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하다. 분단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 가치를 적극 선도해야 할 병무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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