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 될 6월 국회가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서 열리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다시 펼쳐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새로운 체제 출범과 원내사령탑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등장은 과거 국민을 실망시킨 참담한 국회의 모습을 일신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6월 임시국회는 3일 개회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4차례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FIU) 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임금 등 노동관계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여야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산적한 국정 현안이 6월 국회를 기다린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갑을 논쟁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왜곡 현상,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 여야의 대선 현안인 정치쇄신, 일본 우경화와 동북아 영토분쟁을 비롯한 외교 문제 등 한순간도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여기에 올해 10월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2015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지루하고 당리당략적인 정치게임도 이미 시작된 듯하다.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닌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는 선거 때만 구호로 외치는 공약(空約)형 정치문화에서 유래된다. 보스·패거리의 사당(私黨)정치와 권력 사유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가 판치는 왜곡정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북한 도발 하나로 날려 보내는 분단상황 등의 정치문화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민주적인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공개성, 도덕성과 책임성, 그리고 개혁성이라는 요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

루소의 ‘인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후는 노예로 전락한다’라는 말과 막스의 ‘유적소외(의원들의 삶의 형태가 일반인과는 동떨어짐)’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쇄신의 바람은 대선이 끝나고 미풍으로 변하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현 대통령은 정치쇄신의 상징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즉 당선 후 즉시 ‘국정쇄신 정책회의’라는 한시적인 국가기구를 구성해 여야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정치쇄신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역설적으로 안 의원의 ‘새 정치’라는 화두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나 사회안전, 국가안보 등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잘못된 정치문화와 관행의 척결이라는 정치쇄신은 대통령의 과업이요 정치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날, 국회의원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정치인이 자주 찾아가는 국립현충원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표석이다. 그곳에 가서 진짜 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숙이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그래서 입법의 출발은 가난한 서민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