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없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 때문이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게 그간 한은의 입장이기도 했다. 안 그래도 대기업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다발이 쌓여가는 터다.

오히려 그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이나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확대’와 같은 저금리 부작용을 걱정했다. 금리인하가 그나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지갑은 닫게 하고 줄여야 할 ‘거품’은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금통위가 4월까지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이런 회의론이 깔려 있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이런 흐름에서 지난 9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모순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인하에 찬성한 결과인데, 누구보다 강경하던 그도 인하 쪽으로 돌아섰다. 최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이유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과 “정부 추경집행과의 조화”이다. 금리동결 이유가 구체적이고 경제학적이었던 데 비해 인하 이유는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이다. 그는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정치권력의 거센 압력에 무릎 꿇은 거였다. 한 인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4월에 금리를 동결한 뒤 자신감 넘치던 김 총재가 5월 금리 동결 후 왜 그렇게 맥 빠진 모습이었는지도 자명해졌다. 4월에 선명해진 한은의 독립성도 그렇게 빛이 바랬다.

타협이건 굴복이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문제다. 중장기적 시계로 운용돼야 할 통화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권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이런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지 않는 한 중앙은행 독립성은 없다. 5월 금통위의 생생한 교훈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