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해리 왕자 아프간 복무 부시도 전투기 조종사로

올해 초 영국 왕실의 해리 윈저(사진) 왕자는 넉 달간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했다. 아프간에서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 조종사로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다. 영국에선 왕실 ‘전통’으로 당연시됐지만 한국에선 사회지도층의 보기 드문 ‘미담’으로 큰 화제가 됐다.

이뿐 아니다. 해리 왕자의 할아버지인 에든버러 공은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삼촌인 앤드루 왕자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투 헬기를 조종하며 선두에 나섰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이튼칼리지 출신 영국 고위층 자녀 2000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트남전에, 그의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참전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최연소 조종사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격추당해 미군 잠수함에 구조되기도 했다.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미·영은 모병제 국가다. 사회지도층이 ‘국민 의무’가 아닌 ‘귀족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군대에 가지 않거나 편한 보직에 배치받는 것이 권력의 상징처럼 변질해왔다. 파워엘리트가 국방 의무를 저버리고도 사회 요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병역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병역 기피자는 공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처장은 27일 “국가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가 지위에 걸맞은 의무나 책임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나랏일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자식의 군 복무지, 보직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바꿔 군대 안 가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 국방비와 복지비로 충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돈 있고 백 있는 집 자식은 여기저기서 진단서를 떼 병역을 면제받거나 방위 등으로 빠진다”며 “징병 신체검사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