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처음부터 회수가 의심스러운 돈이었다. ‘눈먼 돈’이 제대로 걷히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했다. ‘공적자금=혈세’라는 등식은 이런 의심의 산물이었다. 회수가 안 되면 정부재정, 곧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의 반응은 두 갈래였다. 어떤 간부는 “금융기관 주가가 오르면 원금보다 더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다른 간부는 질문공세에 “그 돈 제가 썼습니까”라며 버럭 화를 냈다. 2000년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풍경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13년이 흐른 지금 나아진 것은 없다. 공적자금 회수는 여전히 민감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다. 2000년 당시엔 생각지 못한 대형 변수까지 생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비용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모두 174조8700여억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기자의 취재·분석 결과 77조원에 달한다. 원금 대비 44%에 달하는 규모다.

그런데도 정부는 회수율 계산에서 이를 빼버린다. “원금 기준으로 하는 게 국제관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배당소득은 버젓이 집어넣는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산출한 회수율이 3월 말 기준 62.7%. 그러나 이자비용을 반영하면 43%대로 뚝 떨어진다. 지출과 회수 관점에서 실질회수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예 이자비용을 산출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77조원이 아니라 71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자로 나간 돈이 절반 이상일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민감한 건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지 않은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