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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S와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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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펼친 '사용료 2000억 원' 공방 종식…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지난해 국방부에 2000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SW) 사용료 요구하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국, 국방부에 한발 양보하는 선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6일 국방 IT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양측이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MS측이 과거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측은 과거 문제는 종식하고 국방 IT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MS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군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확인 공문을 보내고 이에 따라 MS측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2000억으로 추정해 사용료 지불 요청을 했다.

당시 국방부는 MS사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문"이라며 군에는 MS제품외 유닉스, 리눅스 등의 서버도 있다"며 서로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등 서로 공방전을 펼쳤다.

이어 "국방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정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MS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계속 협상할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까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체결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일괄 정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MS 기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단품으로 구매키로 했다.

국방부는 MS사와의 협약식을 통해 국방 IT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경험과 기술이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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