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모름지기 주민 세금의 가치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절제다. 절제란 검소하고 간편하며 절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도모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절제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낭비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한다. 또 있다. 자신은 물론 측근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재산과 주변 사람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아껴씀이다. 다산 정약용은 “검소하고 절약해 사치함이 없고 관청에 있을 때도 내 집에 있는 것처럼 아껴야 한다(儉約無華 處官如家)”며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공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라(嚴內外之別 明公私之界)”고 경책한 바 있다.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흥청망청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효율적 조직관리이자 매니지먼트의 기본이다. 한비자는 ‘가까운 것을 살펴서 간사한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審近防姦)’며 “안팎을 관찰해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을 막고, 정책을 제시하면 시켜보고 잘못되면 문책해 간사함을 방지한다(察內觀旁關請謁 容陳問責防姦言)”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3년 만에 228% 증가했다고 한다. 21조원에서 69조원으로 48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연평균 76%의 증가율이다. 문제는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채로 빚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정부들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늘려주면서 부채비율을 떨어트린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돈을 벌지 못하니, 돈을 갚기는커녕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 공직자들의 공금횡령 등 부패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은 일부 단체장들이 형편에 맞지 않는 치적쌓기용 개발사업 등에 눈이 어두운 데 주요 원인이 있다. 문책해야 한다. “호화로운 집은 귀신도 미워한다(高明逼神惡)!” 당 현종 때 재상 장구령이 시편으로 남긴 준엄한 경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儉約無華 : ‘검소하고 절약해 사치함이 없다’는 뜻.

儉 검소할 검, 約 줄일 약, 無 없을 무, 華 빛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