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논의에 흡연자들 푸념
정부서 국민건강 힘쓴다는 믿음 줘야

흡연자들은 앞으로 또 속이 불편하게 생겼다. ‘의지박약’이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수없이 해온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담뱃값 인상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 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담뱃값 인상이 제격이라는 ‘돌직구 주문’까지 등장한다.

지난 3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담뱃값을 한꺼번에 2000원 인상하자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지 않는 대신 지난해 7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조금씩 인상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은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입법을 통해 최종 정해졌다. 수반되는 세제도 그때그때 정해지다 보니 흡연자들의 조세저항도 심했고 정책이 예측불가이며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담뱃값은 2004년에 500원 오른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물가연동제 법안이 적용되면 500원 안팎의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흡연의 사회적인 비용은 1년에 11조원이며, 특히 1년에 3만여명, 매일 80여명의 흡연 관련 폐암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우리나라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은 9년 전 담뱃값이 500원 소폭 오르자 우리나라 흡연율은 60% 초반대에서 40%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결국 원상복구됐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흡연자들만 벙어리 냉가슴이다. 식당이나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냄새 난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데, 담뱃값이 오르면 당장 용돈 스트레스에 또 담배 한 대를 물 수밖에 없다. 현재 담배 한 갑은 2500원이다. 여기에는 62%(15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부가세 227원 등이다. 흡연자들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애국자들인데도 아무도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론에 무게를 싣는 측의 주장이나 성인 남자의 60%에 달하는 흡연자들의 표를 의식해 담뱃값을 올려봐야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민부담만 키운다는 쪽의 논리나 어느 한 편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 힘든 게 흡연자들의 심리다. 끊긴 끊어야겠는데 참으로 어렵고, 담뱃값이 올라갈 것이란 말을 들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봉이냐’는 생각에 울컥하게 되고….

이상혁 경제부장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오르면 담배 수요는 3∼5% 줄어든다고 한다. 가격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담뱃값이 500원 정도 오르면 담배 판매량은 3.4% 정도 감소하지만 담배소비세수는 2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여론 몰이의 기본 목적이 세수증가에 더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급부상한 담뱃값 인상 논의에 대해 담배사업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들이 제품가격을 올리려는 게 아닌데도 괜히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이 아닌 담배세 인상으로 표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파생되는 세수 증대는 복지재원용이 아니라 담배관련 질병 치료나 금연운동 캠페인 쪽에 쓰인다는 정부의 강력한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쪽에 먼저 쓰고 남은 재원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쏟아붓고 그래도 여유가 생긴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약속 말이다. 정부는 단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오해만 사기보다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려 한다는 믿음을 주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