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과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세우고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인 ‘국민안심 프로젝트’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이자 새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4대 사회악 척결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잘하려고 노력해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적에 치중하게 되고 의도한 바와 다르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폐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할 때 ‘필요악’이라고 표현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뜻은 공감하나 언제나 그랬듯이 추진과정에서의 과잉이 문제가 돼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악을 척결한다더니 민생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악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 몫이요, ‘4대악 척결’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국민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김채현·부산 남구 대연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