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중심 국민과 국익에 둬야
비판부터 하지 말고 대안 제시하길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는 언제나 역동적이다. 북핵 위기, 대통령 방미,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외교안보적 상황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터져 나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하루아침에 과거사가 됐다. 사정이 이러하니 향후 정국 변화를 주도할 주요 정당의 지도부 개편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선 이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 오던 민주당에서는 지난 4일 비주류의 김한길 대표체제가 출범했다. 또 15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도 큰 폭의 당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야 모두 새 진영을 짜고 9월 정기국회와 10월 재·보궐선거를 향한 본격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 쇄신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목표로 세 규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윤창중 사건에 쏠려 있는 동안 국내 정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주류에 비해 중도성향이 강한 김한길 대표체제가 민생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민생정책을 두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상된다. 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기성 정치권이 선제로 정치쇄신을 실현해 갈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도 대선 이후 여당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가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은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새롭게 재편되는 여야 지도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높아지는 엔저의 파고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치권이 이 과제를 잘 달성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여야 지도부는 당론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국민과 국익에 둘 것을 권고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선택은 구태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다. 당리당략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했던 정당에 대해 우리 유권자들은 늘 냉엄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국민을 실망시켜 온 막말정치, 식물국회, 방탄국회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막말정치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손상시키는 매우 치졸한 일이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해 만냥 빚을 쌓을 수도 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로 상대를 비난하면 정치권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게 되고, 국격도 그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외면할 것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이 한 일이나 제안한 것에 대해 일단 비판이나 비난부터 하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해 왔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냄비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곤 한다. 냄비가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개구리 같은 신세라는 것이다. 정치가 개구리를 다시 강이나 호수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당장 표 얻기에만 급급해 나라의 앞날에 눈을 감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정치인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 평가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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