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오갔다면 엄청난 제재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부처간 협의 공감대 넓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50대 후반(1956년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날렵한 몸매를 지녔다. “매일 새벽 20년간 헬스를 했다”는 게 비결인 것 같다. 꾸준히 운동해본 사람이라면 이 위원장이 성실·근면하고 끈기와 집념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국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딱 ‘권익위 스타일’인 셈이다. 권익위는 민원 청취를 위한 이동신문고니,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이니 해서 전국 각지를 찾아간다. 이 위원장도 매달 3, 4일씩 지방을 다녀온다. 체력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이 위원장은 사시 20회로 판사 출신이다. 전임 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서울대 법대, 고시 동기다. 판사 근무 경험도 도움이 된 듯하다. 그는 “밖에서는 권익위 업무를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고충 처리나 행정심판, 부패신고 처리 등 일련의 권익 구제가 판사 업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일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위원장을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건물 11층 집무실에서 만나 향후 포부와 업무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

“부처 간 협의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번 제정안의 취지는 다른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처벌 수위에서는 견해차가 조금 있다.”

―새로운 제정안보다는 형법 개정을 주장하는 법무부와는 의견이 조율되고 있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와 절충할 여지가 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에 대해 형벌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큰돈이 오갔다면 엄청난 제재가 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제재한다는 부분에는 (법무부도)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공무원의 반발은 없나.

“새로운 제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나도 공무원이므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법으로 승격해 확고한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취지다.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 법이 있으면 부정청탁이나 향응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준비 중인데, 이유와 목적은.

“법 시행 이후 1900여건의 공익 신고가 들어왔다. 1년 반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적 구멍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180개가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위험물 관리, 서민과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 조항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를 구제해주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가 해고나 전근 등 불이익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간기업이 제소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가 공익신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보호조치 결정이 임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기능을 합쳐 출범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부패 방지를 전담하는 국가청렴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권익위로 통합된 이후 부패 방지 업무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기능을 독립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재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만 조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에 힘을 실어주면 잘 해낼 수 있는데 자꾸 떼어 내려고만 한다. 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청렴위 독립론은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조사권 확대도 포함되나.

“일단 우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정식으로 ‘조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보완되고 힘이 실리면 ‘권익위가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새 정부 출범 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다.

“부패 방지나 청렴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비리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비리 발생 빈도는 비슷한데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면서 적발이 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더욱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정책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66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를 확대한다고 들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부터 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공립 학교 및 의료기관 중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민간 부문의 청렴도 역시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까먹는 부분이 민간 영역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최근 대기업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행위 등의 규제까지도 확대되면 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복지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논란이 될 정도인데, 민원 처리 업무에 어려운 점은 없나.

“민원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다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민원 하나를 잘 해결하면 유사한 다른 민원이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자주 호소하는 민원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하우가 있다.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제도 개선을 지도하면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종종 집단갈등이 얽힌 민원을 보게 된다. 제가 처음 해결한 것 중에 경기 수원의 광교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가 있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학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끝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 간 협업, 칸막이 제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권익위의 갈등조정 기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국민대통합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권익위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대표적 예다. 한 두명에서 시작했지만 집단민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적극 찾아내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이 얽혀 있는 공공갈등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한다. 집단민원 해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공공기관도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유임된 몇 안 되는 장관급 인사인데 그간 소회와 향후 각오는.

“박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다. 실제로 만난 것은 업무보고 때가 처음이었다. 임기 말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 때 임명받아 새 정부에 걸쳐 근무하다 보니까 취임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국민의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주는 데 신경 쓰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권익위의 인지도가 다른 부처보다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다. 국민이 가까이에서 권익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정리=박세준, 사진= 이제원 기자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 법대 ▲사시 20기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부장 판사 ▲청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