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철수 후 개성공단 어디로
공단폐쇄 직접 언급은 피하며… 책임 둘러싸고 명분쌓기 공방
장기화 땐 ‘금강산 사태’ 재연우려, 정부 “단전 단수는 아직…”

북한 근로자 철수와 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 체류 남한 인원이 대거 귀환함으로써 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강경조치를 주고받으면서도 ‘공단 폐쇄’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 역력해 공단 정상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북한, 개성공단 시설 몰수 놓고 저울질

남한 인원 126명이 한꺼번에 귀환한 27일 북한은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변인 대답에서 북한은 “북남관계 역사에 수많은 대화 제안들이 오고갔지만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 제의를 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인원철수 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난 것 때문에 취해진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공업지구에는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 제의를 하면서 답변 시한을 하루 반나절 정도로 못박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남한 인원 전원 귀환이 마무리되는 29일 이후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금강산관광 중단 사태 때처럼 남한 자산 동결·몰수→현대아산의 독점권 회수→공단 자체 가동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26일 오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내놓은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언급하고 ‘남측 인원들의 강제 추방’과 공단의 ‘완전 폐쇄’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날 총국 대변인 문답에서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며 “청와대 안주인이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다. 남한 정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공단 폐쇄’ 시 그 책임을 둘러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입주기업들 “피해 보상하라”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이 27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방북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정부, 개성공단 단전·단수 놓고 저울질

관건은 마지막 잔류 인원 약 50명이 남한으로 돌아온 뒤 북한과 우리 정부가 취할 행보다. 이론상으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남한 인원이 단 한 명도 머무르지 않는 상황에서 공단에 전기와 물을 공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상징성을 감안해 그 문제는 현 단계에서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단전·단수 조치 의미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남한인원 전원 철수 방침 발표에 이어 단전·단수 조치까지 초강경 대응하기에는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라는 기존의 일관된 방침을 정부가 먼저 허무는 격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기화로 공단 시설 몰수조치 등에 나서면서 우리 측에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독수리연습이 이달 말 종료하면 북한이 유화적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단전·단수 조치가 정부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답변 시한을 못막았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와 북한의 거부 이후 남한 인원 철수 방침 발표는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기 전에 취해진 반박자 빠른 ‘정공법’ 대응이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개성공단 조성 시 쟁점은 수익성과 유사 상황 시 인질이 발생하는 경우였는데 공단 가동이 중단된 현재 상황은 이 두가지 이유와 무관하다”며 “개성공단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북한에 말려든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