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협력업체 포함 땐 2조 손실”
北, 근로자 급여 年 1000억 못 받아

개성공단 가동 중단·폐쇄 시에는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주재원 철수가 본격화된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 우리 측의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8일 관련 업계 등이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업체 피해 규모는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330만㎡) 내 입주기업 123개사가 투자한 총 자산 규모는 9495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입주기업 시설·설비 투자가 5568억원이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기반·부대시설 투자가 3927억원이다. 여기에는 상하수도 시설, 정배수장, 변전소, 아파트용 공장,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276대 등 우리 자산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고정 설비자산 투자 이외에 업체마다 쌓아 놓고 있는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불가에 따른 피해가 5000억원, 매출 손실 및 거래처 중단 등 2차 피해가 5000억원에 이른다. 입주기업과 계약을 맺은 6500여개 협력업체 피해도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공단 폐쇄 시에는 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남북경협보험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단 입주 기업 123개 가운데 96개와 협렵억체 45개사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손실액의 90% 범위, 최대 7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자액 대비 보상액 액수가 적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보험 미가입자인 영세업체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제손실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단 입주기업의 재기 불능 사태다. 공단 폐쇄 시에는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개연성이 높아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포럼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의 위기는 곧 한반도 리스크와 연결된다”며 “공단 내 123개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만 6500여개인데 이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피해규모는 짐작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공단 근무 북한 근로자(약 5만4000명)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9000만달러(약 1000억원)는 북한의 경제규모에선 적지 않은 액수다. 공단 폐쇄 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믿을 수 없는 시장(市場)’이란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추진 중인 해외자본 유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파탄 나면 북한이 바라는 외자유치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북한도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계식·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