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신뢰형성이 중요한 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MB) 재임 시절 한·미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오바마 1기 정부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MB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너무 이질적이었다. MB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중시한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복지와 분배를 강조한다. 특히 대북 정책을 놓고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예상됐다. MB 정부의 강경 기조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담판까지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한 데에는 MB의 외교능력이 기여한 측면이 크다. 물론 북한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 헛발질을 한 것도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의욕적으로 준비한 ‘프라하 선언’ 발표 7시간을 앞두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내비친 담대한 대북 접근을 접고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B가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좋은 관계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MB는 국내에서 잇단 실정으로 지지를 잃었으나 국제무대에서 한국 위상을 크게 높였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특유의 친화력이 무기였다.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을 때 그는 부시 대통령을 태운 채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았다. 1시간40분 동안 골프 카트를 타고 캠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얘기를 나눴다. 국내에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말도 나왔으나 미국에서는 평이 좋았다. 딱딱해지기 쉬운 정상회담을 격의 없는 자리로 만드는 건 뛰어난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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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
5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기대감이 높다. 박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일정이 확정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의 방문 성격이 국빈방문도 아니고 첫 미국 방문에서 합동회의 연설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 위상과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 한·중·일 3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 등이 모두 반영돼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7월27일)을 앞두고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져 세계의 관심이 높다. 남·북, 북·미 두 통로가 모두 막힌 상태에서 국면을 타개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NN방송은 “박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내놓을 비전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원활한 전시작전권 전환 방안 등 양국 간 현안도 많다. 미국은 중국 위협에 맞서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협정 문제를 담판짓고 오라는 식의 국내 주문은 더욱 부담이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엄숙주의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정치에서는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성과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박근혜·오바마 정부의 4년 관계를 가름할 첫 만남이다. 신뢰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믿음을 서로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일 수 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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