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종속 이젠 벗어나야" 절박
"외국산 도입이 더 싸" 반대 여론에
'41조 기술파급 효과' 홍보 주력

공군이 그동안 수차례 미뤄진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KF-X 사업은 2020∼2028년 공군이 운영한 노후 전투기(F-4, F-5) 대체용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자체 개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KF-X 사업을 놓고 국내 자체 개발과 외국산 구매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월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X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외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반박했다.

22년 만에 영주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공군이 26일 경북 영주의 비상활주로에서 CN-235 수송기 등 항공기 12대가 참가한 가운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영주 비상 활주로는 매일 3000여대의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이곳에서 항공기이착륙훈련을 한 것은 1991년 이후 22년 만이다.
공군 제공

이런 가운데 공군은 최근 정책자료집과 각종 세미나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여론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이달 초 공군이 배포한 주요 정책 자료집에는 KF-X가 주요 현안으로 올라 있다. 공군은 올 한 해 한국형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KF-X가 추진될 때 41조원의 기술파급과 4만명 이상 고용, 약 700여대의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투기 자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기술 성숙도가 90% 이상 확보돼 KF-16급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8일 공군이 후원한 항공전략연구원 개원 포럼에서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한국형 전투기와 항공우주력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KF-X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포럼에 참석, 축사를 했다.

그동안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KF-X에 공군이 이처럼 목을 매는 것은 전투기 등 항공사업 분야에서 기술종속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공군 핵심 관계자는 “공군이 원하는 바는 전투기 기술종속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KF-X 추진 배경엔 2002년 소요가 결정된 뒤 사업타당성 조사만 5차례나 하는 등 전력화 시기가 계속 미뤄진 데 따른 불만도 깔려 있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