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기자간담회서 도입 주장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도 광역의회에 보좌관이 꼭 필요합니다. 보조관 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명칭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의원을 보좌해 예산 심의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이들은 ‘유급’ 보좌관이 아니라 ‘정책’ 보좌관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불성실한 활동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시의원별로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자치단체 감시를 위해서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연내 시의회 운영 윤리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개인별 의회 출석 일수·조례제정 실적·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출석일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세비 반납을 강제하고, 겸직 금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의원 보좌관이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별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개인비서가 되거나 친·인척 등을 보좌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조례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점점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전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될 때는 간혹 의회 용어를 이해조차 못 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급으로 전환한 이후 대졸 이상이 90%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 도드라졌습니다.”

보조관제 도입이 지방의회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새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 보좌인력제도를 도입하면 훨씬 역량 있는 이들이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원 1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씩 45억원을 들여 보좌인력 1명씩을 배치한다면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보다 세밀하게 감시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