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입니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중 ‘국민감동 119’란에 보니 소방공무원 처우와 노후 장비 개선이 있는데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 청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청장에게 바란다’란 이벤트를 했는데 그중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준 의견이다. 마침 국회 업무보고 때 한 의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여러 페친이 소방장비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주어서 실제 현장에 가 봤다. 인천지역 한 안전센터를 방문해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때 입는 복제를 착용해 보았다. 그 무게가 무려 25kg을 넘어서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면 매우 힘들 것 같았다. 하물며 이런 장비가 노후돼 화재진압 때 소방관이 다치거나 순직한다면 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발하면서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선 소방관이 제대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화학보호복 등 다수 장비가 노후돼 있기 때문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화학보호복의 노후율은 52%이며 화학·생물 작용제 탐지장비 노후율도 22%대이다. 오염물질 누출방지 수거장비 노후율은 22.6%, 제독·해독장비 노후율도 18.3%에 이른다. 소방차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도 심각하다. 현재 전국 소방차 7829대 중 노후차량은 1654대로 노후율이 21.1%에 달한다.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29만9000점 중 12.9%가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장비를 개선하려면 매년 420억원씩 5년간 21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모든 예산이 거의 지방예산이다 보니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지방소방예산의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재정의 2%에 불과하다.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올해 지방소방 총예산 3조260억원 대비 국고보조금은 630억원밖에 안 된다.

언제까지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것인가.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시설분을 시·도의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고, 담뱃값 인상과 관련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노후 소방장비야말로 이를 사용하는 소방대원은 물론이고 구조를 요청한 이의 생명이 걸린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노후 소방장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더 이상 방열장갑이 화재현장에서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지 말아야 한다. 또 소방관이 개인장구를 사비로 구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소방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을 위해 이제 관계부처가 융합해 예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할 시점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