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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요원 관련…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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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6일 공익근무요원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 도입으로 기존 1회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어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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