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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도심난동' 미군 신병 한국기관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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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 미군 로페즈(26) 하사의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됐다. 

9일 오후 미8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전 구금을 위해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법무부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8군 대변인 앤드류 머터 대령은 "미8군은 전체적인 수사 및 절차 과정에서 해당 병사와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이 경찰 및법원 관계자의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피의자인 해당 병사는 변호사를 포함해 절차상 모든 권리와  공정한 법적 절차, 모든 증거자료의 검토와 모든 법원 심리에 참석할 권한은 계속 부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군의 결정은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합의한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주한미군은)호의적(sympathetic)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따라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 인도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페스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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