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냐 ‘일자리’냐

‘한·미동맹이냐, 일자리냐.’

공군의 F-4, F-5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60대의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내 결정을 앞둔 F-X 3차사업에는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보잉의 F-15SE(사이런트 이글) 등 미국 업체 2곳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한판 승부다.

실리를 따질 경우 대규모 기술이전을 약속한 유로파이터가 우위에 있다. EADS 측은 최근 “한국이 유로파이터 60대를 도입하면 최신예 ‘트렌치3’ 기종 48대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군 당국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로파이터 도입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EADS는 전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이미 EADS의 유로콥터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기술을 이전한 상태여서 유로파이터를 도입, 생산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쉽사리 유로파이터로 기울지 못하는 눈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미동맹 변수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미국 전투기를 택한다면 F-15SE보다는 F-35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1960년대에 개발돼 이미 한국 공군이 사용 중인 F-15K는 잦은 고장과 과다한 운용유지비로 공군 내에서도 차기전투기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F-35 개발 지연으로 곤경에 처한 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F-35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보잉의 경우 조만간 기종이 결정될 한국 육군의 대형공격헬기사업(AH-X)에 ‘아파치 롱보우’를 제시한 상태라 F-X까지 수주할 경우 한·미 양쪽에서 ‘독식’ 논란이 일 수 있다.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016년 인도 물량 1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60대를 들여와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F-35의 성능과 인도시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F-35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여서 인수하는 기체의 성능이 미달되거나 가격을 올려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사실상 F-35와 유로파이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 2파전 구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