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다자틀 6자회담만 고집
현안 해결보다 자국 운신 폭만 넓혀

“여러분은 착한 학생들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집 아이가 다니는 베이징(北京)의 한 공립중학교 국제부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넘쳐난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주요 2개국) 중국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실험학교를 설립해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생 구성도 다양하다. 한국, 일본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SCO) 구성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푸른 눈의 하얀 얼굴도 낯설지 않다. 수적으로 이들을 압도하는 게 한국 학생들이다.

숫자가 힘의 균형 관계를 뜻하는 것인지 이곳 작은 교실 안에서도 중국인 담임 교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덩치가 큰 아이들은 어리거나 작은 소수의 북한 학생을 향해 “이 북한 ××”라 욕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심해지기 전만 해도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통용됐다. 하지만 이국 땅에서 특수 관계가 돼버린 남북한에 이 말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같이 한반도 한쪽에서 전쟁을 선언하고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반격을 공언하는 격앙된 분위기와 무관할 듯한 이곳 교실에도 북을 바라보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몇 명 되지 않는 북한 학생은 원치 않게 ‘왕따’를 당한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요”란 학교 알림장 속 한 구절은 남북한 학생을 돌보는 교사의 진정 어린 고민이 배어있는 듯하다.

무대를 바꿔보자. 춘제(설) 연휴가 한창인 지난 2월12일 북한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어 3월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에 올랐다. ‘남의 집 경사’를 축하는 못할망정 혈맹관계로 맺어진 맹방인 북한은 중국의 기대와 달리 자폐적인 ‘왕따’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 평양 주재 외교관 철수 카드까지 꺼내는 등 파국적인 자주 노선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인접국의 긴박한 상황과 달리 중국 지도부는 인사치레로 분주했다. 지난달 말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첫 순방일정을 마친 시 주석은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세계 180개국 주중 외교관·국제기구대표들과 첫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화평발전(和平發展·평화적 발전)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외교의 골간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역설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처음 주창하고 1954년 발표된 이 원칙은 ▲주권과 영토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이익 ▲평화공존을 골자로 한다. 시 주석 체제의 중국 외교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화평발전 전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후 전 주석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정권 안정을 추구했다.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정책 목표로 삼은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끌어내려 한 미국의 대북정책도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한반도 비핵화 여부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 물어볼 일이다. 중국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다자 간 안보의 틀인 6자회담을 고집한다. 베이징 하늘을 뒤덮은 짙뿌연 스모그만큼이나 베일에 가려진 중국의 대북정책은 모호함 속에 전략적 운신의 폭을 확대해가는 모양새다.

중국 새 지도부는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주창했다. 신형대국외교는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을 넘어 신형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보여줄 때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 핵의 완전한 제거를 필요로 한다. ‘왕따’ 신세 북한의 고집스러운 핵 보유 자폐증을 치유해 나갈 담임 교사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