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농가 보상 대책 필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 못하는 야생동물에게 피해 보상을 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야생동물은 자연의 일부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농민의 처지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훨씬 많다. 보상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도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는 자연재해 보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야생동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이 신속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 보험도 검토해 볼 문제다. 아울러 더는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