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거래조약 채택 배경
5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
실행까진 앞으로 2∼3년 더 걸려
구체적 지침 없어 실효성 미지수

유엔총회에서 2일(현지시간) 재래식무기 거래 허용 여부를 수입국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이 통과됨으로써 연간 700억달러(약 77조원)에 이르는 세계 무기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은 당초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북한과 이란 등이 반대하는 바람에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북한, 이란,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조약이 실행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재래식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 기권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국이 조약을 얼마나 빨리 비준할지도 불투명하다.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조약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약으로 규제받게 되는 구체적인 재래식무기 종류도 결정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조약을 조기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총기류 생산업체들이 미 상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서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한 50명이 조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유엔은 앞으로 재래식무기를 거래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에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엔은 재래식무기로 해마다 수만명이 희생되고 있어 무기 거래 규제를 통해 그 숫자를 크게 줄이려 하고 있다.

조약은 성안에서 채택까지 7년이 걸렸다. 국제사회는 그 사이 대규모 무기 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조약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무기 거래를 할 때 압박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게 유엔 구상이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무기가 반인륜적 범죄, 종족 학살, 전쟁 범죄, 테러, 여성과 아동 학살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조약 체결의 목표 중 하나다. 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무기 거래 내용이 공개되고, 조약을 위반한 국가와 위반 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약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도 이 같은 무기 거래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