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통합은 21세기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선진한국의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리는 지난날 역사의 교훈에 힘입어 선진사회 도약에 필요한 이론과 공식은 이미 터득한 지 오래다. 또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소통을 통한 정책을 도입하며, 공정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익히 안다. 그러나 너무 자유분방하다보니 이런 것을 한 번에 묶어내기가 쉽지 않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 발전은 아무런 효용이 없듯 사회통합도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우리 국민도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여론 결집에 상당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된다. 선진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확연히 다를 수 없다. 정·관·민이 서로 합심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러면 첫째, 정치권과 정부의 대국민 ‘소통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기존처럼 청와대와 여당, 정부기관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보다 현장중심적이고 실용적으로 소통하며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공론화 등 절차적 접근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에서 펼쳐지는 각종 갈등의 소지는 이념과 정파의 차이, 재산, 인권, 법제, 정부 정책 등 넓고 다양한 부분이 발단의 단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정부는 각종 제도를 확정,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여론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불통정권인 독단적 정치니 하는 부정적 수식어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한 법제 정비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정치적 소통보다 상호 교감하는 소통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 골목을 한두 번 방문하고 특정 사회단체나 주요인사 몇몇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사회통합’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사회’를 외쳐도 국민과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 선진한국의 기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