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골메뉴… 개성공단 폐쇄 악수 둘까

北 가능성 거론… 정치적 악용
국면돌파 위해 단행할 수도
출입경 정상적으로 이뤄져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간 유일한 경제협력 창구인 개성공단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거론한 공단 폐쇄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연된 남북한 긴장 국면이 장기화하면 북측이 국면 돌파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북측 총국은 담화에서 개성공단을 북한의 ‘달러 창구’라는 식으로 보도한 남한 언론 등을 문제삼으면서 이 같은 모독행위가 지속되면 공단 폐쇄도 고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폐쇄보다는 모독행위 중단에 방점이 찍힌 성명이었다. 북측 담화에도 이날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이어서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57명이 들어가고 427명이 예정대로 귀환했다.

통일부도 북측 총국의 공단 폐쇄 언급에 대해 “거듭되는 위협은 개성공단과 남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측 총국의 담화는 개성공단의 운명이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연동돼 있는 현실을 새삼 상기시켰다. 박근혜정부가 내건 ‘개성공단 국제화’ 계획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한재권)는 31일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 거론되는 현재의 남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성공업지구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협회를 이끄는 한 회장은 “올해는 개성공업지구가 착공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자 남북한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해왔다”며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암울한 정세가 더 이상 심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인 31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출입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오가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단 폐쇄는 개성시 경제뿐 아니라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와 경제특구 사업에 전반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완전 폐쇄는 어렵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빌미로 출입경 인원 차단 등 실제 조치는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