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긴장 조성 통제불능 상태 치달아
北 ‘도발쇼’ 실익 없어 방향 전환해야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1년에 몇 차례 북한을 오가는 인사가 있다. 얼마 전에 그는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다. 북한 내부 권력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그의 사업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측과 연결돼 있다. 그의 비자 발급을 도와줬던 이들도 장성택 계열이다. 그의 입북 거절은 북한에서 온건파인 장성택이 힘을 잃었다는 뜻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변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요즘 북한은 급발진 차량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미 제어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하루가 멀다고 호전적인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에 판문점 연락통로 단절, 군 통신선 단절, 전시상황 선포가 연일 잇따랐다. 젊은 지도자는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남측으로 밀고 내려올 듯한 태세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미군의 핵잠수함에 이어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에 참여했다.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는 전쟁 발발 시 융단폭격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 B-2 스텔스 전폭기는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1만㎞ 이상을 날아와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다. 적 감시망을 뚫고 내부 깊숙이 침투해 인공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달린 미사일로 북한의 주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잇단 미국 측 조치에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선다. 미국이 동맹국이라지만 계산기를 두드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에 날아올 ‘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우리로서는 개정이 절박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먼저 떠오른다. 미국 측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부정적이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요구와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미국 최신예 무기가 한반도 지역 훈련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훈련에는 F117 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해 B-52 폭격기와 B-2 전폭기가 군산·오산 공군기지에 전개됐었다. 이번에는 당국이 훈련 사실을 적극 공개하고 B-2 전폭기가 미 본토에서 바로 날아왔다는 점 등이 다르다. 북한에 강력한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위협에 맞서 밝힌 서부 MD 강화 방안도 그렇다. 이를 위해 유럽 MD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3월 서울 핵 정상회의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실수로 공개한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유럽 MD에서 한 발 빼려고 하던 참이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약속한 ‘선거 후 융통성’을 발휘할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연일 새 수단을 내세워 ‘도발 쇼’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북한이 안쓰럽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최신예 전력에 대응해 내놓을 전력이 마땅치 않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 29기 전력으로는 전시에 평양을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그래서인지 ‘1호 전투태세’라는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발령하는가 하면 상륙훈련 사진에 공기부양정 숫자를 조작한 사진을 내놓았다.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란 전략 지도도 허장성세를 노려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얻을 건 없다. 미국 측을 돕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남북이 모두 손해보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일 뿐이다. 과거 북한이 이 정도로 위협 강도를 높였을 때 미국 측의 협상 제의가 있었다. 미국 내에는 지난 20년간 3차례 대북협상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팽배해 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인도적 물품 지원을 승인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은 도발 급주행에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 전환을 할 때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