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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면 군대 면제를 할수 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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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가 부족한 신병 충원을 위해 15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했다. 하지만, 돈을 내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남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미국 CNN등 언론에 따르면 페루 중부는 오는 5월부터 징병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폐지했던 징병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페루 군대는 자발적 지원자로 병력을 충원했지만 낮은 임금과 군 내 직업훈련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지원자가 급감해 고육책을 낸 것.

페루 정부는 올해만 약 3만 명의 신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8세에서 25세 남성에 한해 추첨으로 징병 대상자를 선발하며 2년간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도 있다. 자녀가 있거나 대학생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벌금 700달러를 내면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내고 군대를 면제받아 논란이 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30% 이상이 빈곤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반대에 나섰다.

페루 당국은 군에서 빈곤층이 직업교육과 전문능력 향상 등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세 퀘토 장군은 징병으로 군에 갈 경우 100여 달러의 월급과 숙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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