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학자들은 ‘과거 통계 오류’를 문제 삼는다. 1970년대 인구통계는 엉터리여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인구추계에 활용하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고령인구를 적게 추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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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 진실이 무엇인지 속단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가통계의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국민의 의심을 사는 통계가 신뢰성을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통계 오류를 문제 삼는 이들은 내로라하는 통계학자들이다. 한국통계학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통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후 고려대 교수가 선두에 섰다.
인구통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진짜 백수’를 실업자로 보지 않는 실업률, 체감하는 것과 너무도 달라 서민을 화나게 하는 소비자물가는 ‘못 믿을 통계’가 된 지 오래다.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라는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가 무슨 소용인가.
적극적인 의혹 해소, 피부에 와닿는 통계가 해답이다. ‘진짜 백수’도 포함한 실업률, 소득수준별 물가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국가통계,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한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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