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복지 줄이고 불법 이민자관련 처벌 강화

이민자의 선호지역 중 하나인 영국이 관련 복지 정책 등을 대폭 손질해 신규 인구 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실직상태인 이민자를 단속하고 국민건강보험(NHS)의 외국인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 유입을 막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정책을 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가 준비 중인 정책이 시행되면 유럽연합(EU)에서 이주한 외국인 가운데 실직 상태의 놓인 사람은 구직 활동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종 혜택이 축소된다. EU 역외에서 이민 온 외국인은 NHS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불법 이민자도 강력히 단속해 불법 이민자 고용주와 이들에게 주택을 빌려준 임대업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 불법 고용이 적발된 고용주와 업체는 최대 2만 파운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내년부터 급속히 늘어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간 국경을 개방하는 솅겐조약 가입이 늦춰져 서유럽 선진국으로의 주민 이주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이 제약이 풀리기 때문이다.

신문은 각종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세계 곳곳에서 영국에 이민 온 외국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그동안 영국 정부가 추진한 이민 억제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며 이민자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하퍼 영국 이민담당 장관은 “캐머런 총리가 인구 유입으로 얻는 이득을 인정하지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규제 정책은 부실하다"며 순 인구 유입을 1년에 수십만 명에서 수만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