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통합은 국가적인 화두이다. 공동체의 분열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대통합의 핵심은 참여적 갈등관리에 있다. 그동안의 국가적 갈등과 분열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이제 과거를 벗어나 참여를 통한 사회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그런데 요즘 원전지역 자치단체들이 또다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론의 부담으로 공개적 논의를 미룬 가운데 발전소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가 2016년으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200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우선 건설키로 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공론화를 통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원전지역 주민은 높은 열과 방사선을 갖고 있어 오랜 세월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자칫 발전소 내에 장기 저장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가 2011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발족해 고준위폐기물 관리시설의 조속한 건설 등을 촉구하면서 공동행동에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정보학

이제 원전지역 주민의 우려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참여를 통해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그간 미뤘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적 의견수렴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정부의 국민적 의견수렴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히 법에 명시된 공론화의 수단을 갖춘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갈등관리의 의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원전지역주민, 반핵시민단체, 과학, 인문, 언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적구성요소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은 공론화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거부하고서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에 시비를 걸거나 향후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

공론화는 참여를 통한 갈등의 해소를 바탕으로 사회대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비록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다양한 시각차를 이해하고, 이것이 소통의 활성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대통합의 시대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그 성공사례로 남길 기대해 본다.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