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도 작전·정보권 부여… 北도발·전작권 전환 대비를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나 이를 포함한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군의 외면 속에 좌초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반대하는 쪽이어서 조만간 이뤄질 국방개혁 논의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군의 외면 속에 좌초한 이명박정부 국방개혁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아닌 합참의장이 전면에 나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는 상부지휘구조가 작전 지휘(군령·軍令)라인의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과 군사력 관리(군정·軍政)의 최고책임자인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때문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이에 따른 혼선과 비효율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바로 이 같은 군령과 군정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두되, 이들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을 2011년 3월 국회에 제출했다.

표면상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보였던 이 법안은 곧바로 군 내부의 완강한 반발을 불렀다. 육군이 독차지해 왔던 합참의장 아래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 예속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 ‘육방부’라는 비판을 초래했던 군내의 육군 독주체제에 대한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군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권 차원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패착이었다.

군 관계자는 18일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미 법안을 만들고 그후 논의를 해보자고 하니 군 내부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여당(새누리당)도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군과 정치권의 외면 속에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원화돼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검증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해·공군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개혁이어야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1일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한국군 장성이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행사한다. 작전권을 인계받은 한국군 장성은 합참의장이다. 그러나 합참의장은 현재에도 전략 수립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까지 떠맡으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연계작전만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의 작전지휘 책임을 맡는다면 합참의장이 전략 수립과 전력 건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는 게 존재의 이유가 돼야 한다”며 “가령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대비태세까지 합참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육·해·공군 총장이 작전지휘 라인에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작업이 내용적으로는 실현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론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동의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향후 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정부에서 국방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무산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발전적으로 진화시킬 방안이 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 힘이 실려 있는 정부 초기에 작업이 이뤄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선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과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안이든 육·해·공군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해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세기는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 아래 합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군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