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기술이 발달할수록 해킹 기술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송사와 신한은행은 물론 지난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농협까지 국가 주요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뚫렸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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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형준 산업부 기자 |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의식보다 더 큰 문제는 일만 터지면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떠는 정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사건이 일어나자 추가 피해 방지책 마련과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련의 정부 조치를 보면 해킹 위협을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대형 해킹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의 보안 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사이버 테러 관련 업무도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쪼개져 있다.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부처별로 제각각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브리핑을 여는 등 난리법석이다. 해킹의 진원지로 중국을 지목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오판을 보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절감한다.
허둥대기 바쁜 정부가 사이버 테러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테러에 대처하는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지금도 제2, 제3의 트로이 목마가 대한민국 전산망을 노리고 있다.
엄형준 산업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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