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기자들에게 영유아 보육·양육 수당 신청 현황을 설명하던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이 갑자기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연신 물을 마시며 감정을 억누른 그는 “보육사업으로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바빠질 것”이라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 3개월간 사회복지사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라의 녹을 먹고사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만들어 하부조직으로 전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그가 느끼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공공부조와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보조·장기요양 등과 같은 바우처,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보육·양육수당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신규 복지사업으로 업무는 계속 늘고 있다. 관련 민원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정부는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복지’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복지직 공무원에게 시킨다”고 개탄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복지인력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복지전담 공무원 7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10년 조사 당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나마도 복지공무원들이 요구한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공약 실천 정책은 쏟아지는데 예정된 증원 규모에서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복지직 공무원들은 모두 미쳐버릴 것”이라는 한 복지직 공무원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역대 최고의 복지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등잔 밑 복지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공수레에 그치고 만다. 당장 복지직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