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채널 통해 전 방위로 北 압박하는 지혜 필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도발 위협 강도를 높이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과거, 도발을 미루어 볼 때 '키리졸브'훈련 이후 도발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북한은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2·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면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계속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발언에 대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은 구체적인 도발징후가 아닐 것"이라며 일축 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위협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북한은 대부분 실제 도발에 앞서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해안포 사격등 도발 징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는 모두 30개의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북한군은 서해 NLL 인접 지역 해안의 동굴진지에 해안포문을 개방해 포격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군도 이에 맞서 연평도 등 NLL 지역 해병부대는 자주포와 전차 등을 투입하는 등 대응태세로 전환중 이다. 지난 1999년이나 2002년의 서해교전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부정하면 나타난 도발이었다. 

현재도 군사적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도 가능성이 큰 곳도 서해 NLL지역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NLL을 대남 위협을 북미 대화의 전술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특히, 북한은 주로 전면 대결 태세의 징후가 보였을 때 NLL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당시 군 당국이 보여준 대응조치로 볼 때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군사 활동의 여러 징후와 첩보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후 대처보다 그들이 도발을 포기 하도록 사전에 6자회담 등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전 방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순정우 기자 [e-mail]